플러스카지노 노동자들 “있으나 마나 한 道 카지노정책과”



제주지역 카지노 노동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를 저격,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규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조는 18일 오전 9시 5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외면하는 유명무실 도 카지노정책과는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고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카지노 운영 조례에 따른 도내 8개 카지노 운영 정상화 △외국인전용카지노 아바타게임 관련 조사 및 규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업장 내 흡연 규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도적인 휴업으로 외국자본의 입장만을 반영, 문을 닫고 있는 카지노들의 영업을 도내 카지노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이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전용카지노에 한국인이 에이전트 직원으로 위장 출입한 뒤 외국인을 고용한 아바타 게임을 한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업장 내 고객들의 흡연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회사와 제주도정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카지노가 제주에 8곳이 있지만, 정작 정상 운영되는 곳은 3곳뿐이다. 나머지 5곳은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카지노로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거나 휴직에 지쳐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상영업 사업장에서는 무급과 유급 휴직을 지속하며 노동자들이 임금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년째 월급이 동결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 최저 수준의 임금, 고객 갑질 등으로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시국 영업장에서는 고객들이 담배 연기를 딜러에게 내뿜고, 게임에서 졌다고 폭언을 한다”라면서 “노동자들은 감정노동에 정신적 피해, 건강권 침해 등 피해를 겪고 있는데 도정과 회사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하지만 소속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해당 법률에 의거해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카지노정책과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카지노 대형화만 추구, 노동자 보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회사 매출에 기여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결국 돌아오는 건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 최저임금 수준 급여뿐”이라면서 “또 사행성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대출마저 규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고용해 대리 베팅한다는 ‘아바타게임’ 주장 관련 “이미 많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관련법 상 에이전트 직원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인 관계로 관련부서에 신고만 하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유자재로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구조여서 교묘한 편법 모객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외국 현지로 나가 게임을 하는 한국인 모두가 여기 들어와 대리베팅을 해도 될 것”이라면서 “불법적 행위로 영업정지가 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용불안과 임금손실 등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내용을 제보받은 카지노정책과는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편법으로 불법 게임을 즐겼다면 관련자들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건강권을 침해받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대책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지노정책과가 노동자 보호조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카지노 사업장 관계자는 “카지노정책과에서 상당 기간 조사를 했고, 이에 대해 플러스카지노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며 “특히 카지노정책과에서 노조 측에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까지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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